바이든, 자체 제작 유령총, 권총을 소총으로 개조 규제 조치 발표

바이든 대통령 "부품 구매 자체 제작 유령총 단속"
"권총을 소총으로 개조 안정화 보조장치 등록 대상"
"주정부, 총 소지 위험인물 선별 규제 법안 채택 용이하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자체 제작 ‘유령총(ghost guns)’ 단속 등을 포함한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사진=워싱턴 D.C. UPI=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체 제작 ‘유령총(ghost guns)’ 단속 등을 포함한 총기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선 소비자가 온라인 등에서 구입한 부품과 설명서에 따라 손수 제작하는 유령총을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자주 고유번호가 없어 추적도 어렵다.

또 권총을 소총 수준으로 쉽게 바꾸는 안정화 보조장치(stablizing braces)를 국가총기법에 따라 등록 대상으로 하는 규제 방침도 발표했다.

아울러 그는 2015년부터 공석이든 연방주류·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 국장에 총기 규제론자인 데이비드 칩맨을 지명하고, 미국 내 총기 불법 거래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각 주가 총을 소지한 위험한 개인을 선별적으로 규제하는 레드플래그(Red Flag)법안 채택을 더 쉽게 하도록 했다.

미 법무부는 유령총 규제 법안은 30일 이내에, 안정화 보조장치와 레드플래그 법안은 60일 이내에 각각 공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 연설에서 총기 위기를 “공중 보건 위기”라며 “이것은 유행병이다. 부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같은 정부의 총기 단속 강화 조치가 총기 소지 자유를 담은 수정헌법 2조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과 총기 폭력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