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현장서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 듣는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본격 운영

대전시 유성구청

대전시 유성구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 및 개선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규제신고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수요자 중심에서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및 사업부서 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규제혁신과제 발굴 T/F’를 구성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체, 소상공인 등을 방문해 규제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 개선·애로사항은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전달해 개선토록 조치하고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조만간 시작되는 경제 총조사와 연계를 통한 규제 발굴 등 구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획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규제발굴의 체계적인 접근 및 현장방문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를 발굴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 기획실 규제개혁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