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이 거의 0%대니 오히려 사업을 안 하는 게 낫죠.”
3년마다 진행되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카드사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또다시 정치권에서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자 카드 수수료로 먹고사는 카드사의 ‘본업’을 아예 포기하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3차례나 계속해서 인하돼왔습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7년 4.5%에 달했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97~2.04%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제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대에 가까운 수수료율로 또다시 인하한다면 이제 결제 비즈니스만으로는 이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영업점포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부금융과 리스 등에 공을 들인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10~11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당국이 소상공인 살리기란 명목으로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만 되면 카드사만 배불리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비금융업의 수익성 개선이 여기저기 들리며 더 전전긍긍입니다. 이를 빌미로 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7개 전업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살펴보면 삼성, KB국민, 현대 등은 전년 대비해 늘었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아직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마케팅을 축소해 수익성 중심의 사업재편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섰고,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개소세 인하로 인한 자동차 구입 증가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와 그에 따른 카드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불결제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규제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카드사만 옥죄는 정책으로 자칫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까 우려됩니다. 이미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일명 ‘혜자카드’로 불리는 신용카드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재 소비자 혜택이 큰 신용카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낮아지면 수익성을 다시 분석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을 단종시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혹은 더 이상 결제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카드사가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정부와 카드사 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봅니다.
3년마다 진행되는 카드 수수료 재산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카드사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또다시 정치권에서 카드사 수수료율 인하를 압박하자 카드 수수료로 먹고사는 카드사의 ‘본업’을 아예 포기하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3차례나 계속해서 인하돼왔습니다.
2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7년 4.5%에 달했던 일반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97~2.04%로 줄었습니다. 게다가 2018년 우대가맹점 적용 범위를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늘리면서 전체 가맹점의 96%가 0.8~1.6%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세제혜택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0%대에 가까운 수수료율로 또다시 인하한다면 이제 결제 비즈니스만으로는 이익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카드사들이 지난해 영업점포를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할부금융과 리스 등에 공을 들인 것도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는 10~11월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당국이 소상공인 살리기란 명목으로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사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만 되면 카드사만 배불리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데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금융지주사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며 비금융업의 수익성 개선이 여기저기 들리며 더 전전긍긍입니다. 이를 빌미로 당국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해 7개 전업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를 살펴보면 삼성, KB국민, 현대 등은 전년 대비해 늘었습니다. 숫자로만 본다면 아직 여력이 있다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말입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마케팅을 축소해 수익성 중심의 사업재편 등으로 수익성 개선에 나섰고,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쇼핑의 증가와 개소세 인하로 인한 자동차 구입 증가 등으로 가맹점 수수료와 그에 따른 카드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불결제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인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에 대해서는 가맹점 수수료율 상한 규제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살리는 취지는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카드사만 옥죄는 정책으로 자칫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까 우려됩니다. 이미 카드수수료율 인하로 일명 ‘혜자카드’로 불리는 신용카드는 실종된 상태입니다. 현재 소비자 혜택이 큰 신용카드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 낮아지면 수익성을 다시 분석해 수익이 나지 않는 상품을 단종시킬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혹은 더 이상 결제 비즈니스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카드사가 나올지 모를 일입니다.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정부와 카드사 간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