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편중·쿠데타 책임 거론…“구조적으로 못 하게 해야”
"합동성·전문성 높여야”…국민 설득하며 개편 속도 주문
"합동성·전문성 높여야”…국민 설득하며 개편 속도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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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통합국군사관학교 설치 논란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군사 쿠데타가 몇 번이었느냐"고 물은 뒤 "다 육군에서 벌어진 일이죠. 육사 출신들이 한 일이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일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민주화됐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선진국이 됐는데, 장성들이 동조해 군사 친위 쿠데타를 할 걸로 누가 생각이나 했느냐"며 "앞으로 못 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구조적으로 절대로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내 육사 출신 장성 비율도 문제로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에 장성 가운데 육사 출신 비율을 묻고 "대충 절반은 되지 않느냐. 절반이 넘는 듯하다"며 "하위 장교들에서는 육사 출신이 얼마 안 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육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며 "그러니까 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공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주민자치센터에 옛날처럼 육군 대위들이 가서 뒤에서 회전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언론사에도 다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 일들의 핵심 중심이 육군사관학교였는데 책임을 한 번도 물은 일이 없다"며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적당히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사관학교 통합 필요성도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육사·해사·공사를 따로 교육하는 나라와 통합해서 하는 나라를 비교하면 어떻느냐"며 "국민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며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영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쟁 양상이 180도 변했기 때문에 통합성과 합동성이 더욱 요구된다"며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합동성과 전문성을 더 고도화하면서 첨단 과학 사관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통합국군사관학교 추진의 취지가 특정 출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군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의 대다수의 군 장병들은 정말로 국가에 충성하고 군인으로서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며 "그런데 그중 일부가 가끔씩 때를 지어 절대로 용서 못 할 일을 벌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소지를 없애야 할 것 아니냐"며 "꼭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기회가 주어지고 유인이 생기면 넘어가는 것이다.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