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최승재·심상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조속히 보상하라”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공동기자회견
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4월 임시국회 처리
신속보상 범정부 TF팀 설치
맞춤형 긴급 금융지원책 수립 등 요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당, 정의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조속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정치권과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민병덕 민주당, 최승재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야 원내지도부에 6대 공동요구안을 밝혔다. 이들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손실의 신속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정부와 각당 지도부 각성 촉구 △소급적용 원칙 △27일 소관 상임위 처리 △4월 임시국회 통과 △신속보상 범정부 태스크포스(TF)팀 설치 △맞춤형 긴급 금융지원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여당인 민 의원은 “헌법 23조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 수용과 사용, 또는 제한때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했다면 그 보상의 기준이 되는 시점도 행정명령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고 소급적용을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최 의원은 “27일 국회 해당 소위에서 법안을 만들텐데 여야 지도부가 공표를 했고 얘기했던 내용대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공동기자회견을 주최한 심 의원은 “지난해 9월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통제 방역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한 보상 매뉴얼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소급적용을 분명히 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으로 국회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신속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도록 범정부 TF팀을 꾸리는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충격과 약자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고, 변제 능력이 상실된 채무자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