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 21대 국회서 두 번째 구속…‘금배지는 성역’ 공식 깨지나

이 의원, 횡령·배임 금액 약 555억원…가중처벌 고려시 최대 징역 11년
윤미향 의원 '정의연 회계 의혹' 재판은 반년째 공전 중…신속 수사 필요성 제기
투기 의혹 공무원 檢 송치 시 검찰 조사 받는 현직 의원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7일 오후 전북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제공=전북사진기자단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21대 국회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 이 의원 외에도 검·경 수사를 받는 현역의원이 10여명에 달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이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승곤 전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새벽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원이 받는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이고 횡령·배임 금액은 555억원에 달한다.

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 범죄를 통한 이득액이 300억원을 넘을 경우 징역 5~8년 형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중요소가 있으면 징역 7~11년으로 선고량이 늘고, 감경요소가 있다면 징역 4~7년으로 줄어든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는 일반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기업내 지위보전의 목적도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처럼 수십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친박신당 대표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홍 대표는 지난 2012년부터 이듬해까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75억여원을 빼돌리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시절 IT업체 관계자로부터 8200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에도 무리하게 해외 일정을 소화하도록 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이와 별개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사기·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 재판은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못해 반년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 수사대상에 올라 혐의 정도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경찰은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 5명과 가족의 투기가 의심되는 의원 2명, 부동산 투기 외 다른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 3명 등 10명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사중이다. 이들에 대한 혐의가 입증돼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경우,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의원 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거쳐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인 끝에 가까스로 의원직을 유지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를 피하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