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공급망 선점 위해 소부장 65개 품목 추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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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의에서 “이번에 발굴된 협력모델의 대다수는 최근 반도체 부족을 겪고 있는 자동차산업과 연관돼 있고, 협동연구, 개발·구매 연계 외에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이라는 새로운 협력방식도 추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춘 연구개발(R&D), 자금, 세제, 인력,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협력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5년까지 약 1400억원 민간투자와 약 500여명 신규고용 창출을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100개 품목,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한 85개 품목에 이어 미래 공급망 선점을 위한 65개 품목 추가선정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력산업 관련 27개와 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38개 품목을 선정했고 5년 이후의 시계(視界)에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 R&D 투자는 물론 R&D 사업 참여 가능 개수를 제한한 ‘3책 5공’을 완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연구 방향 및 목표 수정도 허용하겠다”면서 “평가도 3년 이상 장기적 시계에서 추진함으로써 장기 연구를 유도하는 한편, 창의적 R&D 성과 극대화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책 5공은 책임연구원 지위로는 3개, 공동연구원 지위로는 5개까지만 R&D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22개 소부장 으뜸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범부처 100여개 지원사업을 메뉴판 식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기술개발, 사업화,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쳐 5년간 기업을 밀착 지원하고, 스타트업100-강소기업100-으뜸기업 100“으로 이어지는 소부장 전문기업의 성장 사다리 전략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기(반도체), 전북(탄소소재), 충북(이차전지), 충남(디스플레이), 경남(정밀기계) 등 5개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신설되는 경기 반도체단지는 전력·용수·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기업이 공급기업이고 수요기업이 중소기업인 전북 탄소단지는 기업간 공동R&D 등으로 수요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품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충북 이차전지단지는 32종의 테스트장비 등 실증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단지내 소재·부품기업이 부족한 충남 디스플레이 단지는 기업유치가 용이하도록 토지이용특례, 부담금 감면, 규제자유특구 연계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단지 조성이 오래된 경남 정밀기계단지는 제조기술 고도화를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초정밀 가공장비 개발 및 디지털 제조혁신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