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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재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정부는 부담금관리법에 따라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해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운용한 90개 부담금 징수 규모는 20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1.2%) 감소했다.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42개 부담금에서 1조4000억원이 줄었다. 출국자 수 감소함에 따라 출국납부금이 3000억원 감소했고, 온라인 수업 등 교육용 전력 판매량 감소 등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이 1000억원 줄었다.
반면 시중자금 증가 등으로 총 42개 부담금에서 1조2000억원이 늘었다. 금융기관 예금평잔 증가에 따라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이 2000억원, 담배반출량 증가 등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조성된 부담금은 5개 특별회계, 34개 기금 재원으로 활용됐다.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활성화 등 금융 분야에 5조원이 쓰였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기반 확충으로 탄소중립 대비, 으뜸효율 가전 구매 비용 환급 등 산업 분야에 4조4000억원이 활용됐다. 금연지원·정신건강 서비스 사업 등 보건 분야에 3조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환경분야에 2조7000억원이 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