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소득논쟁... 이재명 “오세훈 안심소득은 ‘오병이어’”

이재명 30일 오세훈 '안심소득' 비판
"증세없이 '매년 17조 원 마련'... 오병이어의 기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7일 경기도청 회의실에서 5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소득 논쟁’이 점입가경으로 흐르고 있다. 오 시장이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 지사가 반격하고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 시장의 안심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2개의 게시글을 올리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 지사의 초점은 재원확보 방안에 맞춰졌다. 이 지사는 “서울시민 소득 하위 50%에게 수천 수백 만원씩 매년 17조원을 현금으로 나눠주시겠다면서 증세는 안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안심소득, 증세 없이 서울에서 매년 17조원을 만드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까운 능력”이라고 맹폭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거짓말 같은데 실행가능한 ‘정교한’ 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증세와 부동산값 공포를 이용해 ‘오세훈 정책은 증세가 없고, 이재명 정책은 증세, 그것도 부동산 증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은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기본소득 단기 50만원(예산절감), 중기 100만원(감세 축소)은 증세가 없고 국토보유세는 장기 재원대책의 극히 일부일 뿐임을 적시해 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증세가 뒷받침돼야 현금 지원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지사는 그동안 기본소득 재원은 예산 절감과 조세 감면으로 마련하되 장기적으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탄소세·국토보유세 등 기본소득목적세를 늘려가자고 주장해 왔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안심소득 예산의 규모는 서울시의 연간 복지예산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로 설계할 예정”이라며 “하지만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