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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지난 2일 체납자 실태조사반 비대면 온라인 발대식을 갖고 오는 4일까지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 155명으로 구성된 체납자 실태조사반은 체납액 납부안내 및 생활실태 파악을 통한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 파악을 주요 임무로 한다.
이들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해 체납된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내역을 안내하고 생활실태를 파악하게 된다.
실태파악 후 고액·고질 체납자는 관허사업 제한, 가택수색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징수를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고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실태조사반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세금납부에 대한 납세의식 개선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운영해 66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51억원의 체납액 징수와 512명에게 복지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