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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각 기관으로부터 받은 국세, 지방세(잠정치), 사회보장기여금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국민부담액은 527조7000억원이었다. 이는 2019년 523조4000억원보다 0.8% 증가한 수치다.
국민부담액은 조세총액과 사회보장기여금 등 국민이 나라에 낸 돈을 합해 계산한다. 조세총액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며, 사회보장기여금에는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기여금·보험료가 포함된다.
지난해 조세총액은 377조7000억원이었다. 국세가 285조5000억원, 지방세가 92조2000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여파로 지난해 조세총액은 2019년의 384조원보다 1.6% 줄었다.
반면 사회보장기여금은 150조원으로 전년(139조4000억원)보다 7.6% 늘었다. 건강보험이 62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이 51조20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민부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은 27.4%로 전년(27.3%)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총 국민부담액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지난해 인구 수(5178만1000명)로 나눈 ‘1인당 국민부담액’은 1019만997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012만2029원)보다 0.7% 늘었다. 1인당 조세부담액이 729만4181원, 1인당 사회보장기여금 부담액이 289만6815원이었다.
추 의원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국회 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재정전망, 연금·보험 관련 각 기관 전망 등을 통해 2024년까지의 국민부담액 추이도 분석했다. 총 국민부담액과 국민부담률, 1인당 국민부담액은 향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총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527조7000억원에서 올해 553조7000억원, 내년 580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3년에는 608조6000억원, 2024년 632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부담률 역시 작년 27.4%에서 올해 27.6%, 내년 27.8%, 2023년 28.1%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2024년에는 28.0%로 내려갈 전망이다.
1인당 국민부담액은 지난해 1019만원에서 올해 1068만원, 내년 1120만원, 2023년 1173만원, 2024년 121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