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단계적 모병제·군 인권 보호관” 도입 제안

"軍 인권·복지 대대적 혁신 추진해야"
"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열어갈 것"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마리나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세미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7일 ‘군 인권 보호관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정 전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근 우리 군 내부에서 벌어진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깨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군 인권 보호관제도를 조속히 도입해 폐쇄적인 군 문화를 시급히 개선하고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전 총리는 군 간부들이 식당 뒤처리를 병사에게 떠맡긴 갑질 의혹, 부실 급식 논란 등을 차례로 거론한 뒤 “중장기적으로 조리병과 같은 각종 지원병 제도를 축소하고 폐지해 병역 이외의 업무에서 벗어나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현상을 극복하고 강군으로 나아가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방 혁신방안이 될 것”이라며 “안보가 더욱 굳건해 지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강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