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 어린이집 폐쇄,원장 자격정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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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창원시에 따르면 보육현장 페이백은 암암리에 진행이 되면서 적발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보육교직원들은 ‘페이백’을 강요받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직장을 잃고 블랙리스트로 낙인찍혀 재취업이 어렵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면서 신고를 망설이고 있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뾰족한 대책을 내어놓지 못하면서 관리·감독 기관으로서 불신을 받는 원인이 되기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부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강력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책은 첫번째로 전 보육교직원 ‘페이백’ 근절 약속 이행으로 보육교직원에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받고 이후 신규 채용교직원에 대해 근로계약서와 함께 청렴이행서약서를 받도록 추진한다.
강력한 이행을 위해 이행을 하지 않는 시설은 보조교사 지원 등 정부와 시가 제공하는 각종 사업에서 배제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하는 조치도 단행한다.
두 번째는 공익제보 보육교직원 국공립어린이집 교직원 채용이며 불법인 줄 알면서도 직장을 잃을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현직 보육교직원에 대해 신설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가산점을 줘 채용하는 방법도 강구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원장과 교사가 합의를 하여 페이백을 한 경우에는 불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한다.
시 관계자는 “신고 전담창구를 마련해 제보자를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운영하며 30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영유아보육법’에서 어린이집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정지나 폐쇄 그리고 원장의 자격정지 등으로 어린이집 문을 닫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