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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문승욱 장관이 24일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1회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주재하고 ‘첨단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이하 외투전략)’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백신·이차전지 등에 대한 공급망 경쟁이 심화하고, K-뉴딜, 첨단소부장 등 대형 국가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외투정책이 우리 산업 경제를 뒷받침하고자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국우선주의 등으로 GVC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고, 한국이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 방역 역량 등으로 유망 투자처로 주목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이번 외투전략 마련은 의미가 있다고도 했다.
이번 외투전략은 △K-뉴딜·소부장 타겟팅 맞춤형 외투유치 △지역연계 외투유치 플랫폼 고도화 △외투유치 인프라 선진화 등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우선 국가적 중요성이 큰 산업정책과 외투정책을 연계해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184개 핵심 유치품목을 타겟팅하고 해당 품목의 유망 글로벌 기업 발굴에 나선다.
코로나19 방역 및 K-뉴딜, 소부장 정책의 투자기회를 적극 홍보하면서 유치대상 기업의 특성,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관련부처와 협업 등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전개해 나간다.
또한 지자체의 외투 유치활동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첨단투자지구 및 연구개발(R&D) 지원제도 등도 적극 활용한다.
외투유치 인프라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외투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 양성과 아울러, 외투기업 애로해소 체계 등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외투전략으로 외국인투자유치가 순조롭게 이뤄진다면 향후 5년간 약 2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날 외투위원회에서는 충남과 충북이 신청한 아산 탕정 단지, 음성 성본 단지를 심의해 외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공포에 따라 유턴기업이 비수도권의 외투지역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문 장관은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에 있어서 외투는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므로 외투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외투정책을 K-뉴딜, 첨단소부장 등 국가적인 아젠다와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투자확대 뿐만 아니라, 최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백신확보 경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