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19년 연속 지정...탈북자 북송 반대 강조

미 국무부, 북한 등 17개국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지정
"북, 집단동원·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해외노동자 강제노역"
"중, 신장위구르 100만명 구금·강제노동"
"탈북자 북송 반대 중국 정부에 제기"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중국 등 17개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사진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이 이날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보고서’와 관련해 연설하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중국 등 17개국을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인 3등급(Tier 3)으로 분류했다.

아울러 북한·중국·러시아 등 11개국을 정부가 국민을 인신매매·강제노동·성노예·어린이 군 고용 및 모집에 관한 문서화된 정책 또는 양상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국무부에 의해 2003년부터 올해까지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됐다. 중국은 5년 연속이다.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에 따르면 인신매매는 강제·사기·강요·유도에 의한 것이거나 18세 이하의 상업적 성행위, 강제·사기로 이거나 비자발적 노예 상태·빚을 갚기 위한 노역·채무 구속 및 노예에 의한 강압을 통해 노동·서비스를 위한 사람의 모집·은닉·이송·획득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성인과 어린이를 집단 동원했고, 정치적 탄압 시스템인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역 등 정부 정책 또는 양상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구실로 정치범 수를 증가시켰고, 주민에 대한 강제 노동 부과도 늘려 그 수익을 정부 운영·불법 활동 자금으로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100만명 이상의 소수민족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강제 노동을 부과했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국무부는 또 중국이 통제를 한층 강화한 홍콩을 지난해에 이어 2등급 감시 대상 목록(Watch List)에 올렸다.

특히 국무부는 중국의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수년간 중국과 북한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탈북자 또는 북한 국적자들이 북송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들이 송환될 경우 강제 노동, 다른 형태의 인신매매 및 다른 인권 유린에 직면할 위험성에 관해 언급해왔다”며 “우리는 수년 동안 중국 관련 내용에 권고안을 포함시켜왔고, 중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들이 특히 인신매매에 취약한 주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북송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는 북한에서의 훨씬 더 광범위한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가 중국 정부에 제기하는 많은 문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미국·영국 등과 함께 1등급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