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이 낮은 나이 정년에 中 비상

노동력 부족과 연금 고갈 현실 될 듯

터무니 없이 젊은 나이를 정년으로 규정한 노동법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한 현실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나 불행히도 현실은 게걸음이다. 이 탓에 국가 경쟁력이 흔들거리면서 늦어도 2035년에는 미국을 제치고 경제 총량에서 G1이 되려는 중국 당국의 목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정년 연장이 대세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주는 한 중국 언론의 만평. 현재의 정년퇴직 연령은 너무나 터무니 없다고 단언해도 좋다./제공=징지르바오.

지난 1978년 5월 말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2차 회의에서 결정된 관련 법에 의하면 중국 근로자들은 여성 50세(간부는 55세), 남성 60세에 정년퇴직을 하게 돼 있다. 더구나 노동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서를 첨부할 경우는 여성 45세, 남성 50세에 조기 정년퇴직도 가능하다. 2020년 말을 기준으로 중국인의 평균 수명이 78세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일찍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는 계산은 나온다.

이렇다 보니 최근 들어서는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을 맞는 중국인들이 말 그대로 쏟아지고 있다.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언론의 최근 보도를 종합하면 향후 5년 동안에만 4000만명이 정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0년 내에 1억명이 정년을 맞을 것이라는 추론 역시 가능하다.

이른 정년이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할 만하다. 문제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안 그래도 저출산-고령화 탓에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이 예사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계 당국의 분석에 의하면 낙관적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최소한 3500만명의 노동력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금제도를 비롯한 양로 시스템도 휘청거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성 근로자가 질병 등을 이유로 45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극단적인 사례를 들면 알기 쉽다. 고작 20년을 채 일하지 않고도 무려 35년 전후 기간 동안 연금 생활자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중국도 한국처럼 연금의 조기 고갈 문제가 공론화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

중국 노동 당국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지 않는다. 최근 향후 매년 1년씩 연장, 우선 65세(여성은 60세), 최종적으로는 70세(여성은 65세)까지 정년을 늘이려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이 완전히 확정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에는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