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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셧다운제 폐지를 골자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1년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은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다.
셧다운제는 10년 동안 실효성 논란에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비판 속에서도 여성가족부와 학부모단체의 반대 속에 유지돼온 가운데 최근 마인크래프트 사태를 기점으로 폐지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14년 인수한 마인크래프트 개발사인 ‘모장 스튜디오’는 올해 초부터 이 게임의 최초 데스크톱 버전(마인크래프트 자바 에디션)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정을 통합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정 국가만을 위해 서비스 제공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셧다운제 영향으로 마인크래프트는 한국에서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입조차 할 수 없는 ‘19금 게임’으로 전락하게 된 것.
이에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낙연 후보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은 e스포츠 종주국이자 최다 우승국”이라며 “정부가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를 검토했으면 한다”는 내용을 올렸다.
개정안을 발의한 허은아 의원은 13일 ‘게임 셧운제 폐지 및 부모 자율권 보장 세미나’를 열고 국회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방안에 대해 논하고, 나아가 게임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정책의 방향에 대해 다룰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화상회의에 참석해 축사와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또한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은 서면으로 세미나 개최 축하 메시지를 전했으며 조문석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의 발제를 시작으로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승범 문체부 게임콘텐츠사업과장, 한종천 수원공고 교사,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현수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대표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지난 10년간 운영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의 게임사용 시간을 억제하지도 못했고 국내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등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셧다운제를 비롯해 시대에 맞지 않는 게임 규제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을 보고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