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방일·도쿄올림픽 참석 없던 일로…스가와 정상회담 무산 (종합)

청와대 "정상회담 성과 논의 미흡, 제반상황 고려"
'소마 망언' 막판 결정적 변수…비판 여론 확산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검토하던 일본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한·일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의견차와 일본 공사의 ‘망언’ 등 잇단 외교 결례가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간의 첫 정상회담이 미뤄지면서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일은 당분간 계속 과제로 남게 됐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당초 이날 오전까지도 “대통령은 또 다른 외로운 길을 가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더 좋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방일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결국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박 수석은 “양국 협의에서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했고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반 상황’에는 문 대통령을 겨냥한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비하 발언이 결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마 공사의 망언에 대해 일본은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19일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유감을 표했고, 요미우리 신문 등 언론을 통해 소마 공사에 대한 경질 방침이 전해지기도 했지만 정부를 납득시킬 만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었다”며 “발언 이후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회의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여야가 모처럼 입을 모아 일본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국내에서 일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았던 점도 고려대상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언론은 이날 오전까지도 문 대통령의 방일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하는 등 외교상 결례를 범했다. 지난주에는 외교 당국 간 조율 내용이 언론에 유출돼 한국 외교부가 항의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또 문 대통령이 일본을 찾아 스가 총리를 만나도 양국 간 현안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듣기는 어려울 것이란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예견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지만 일본 측에서 확답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대(對) 한국 수출 규제를 철회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교환될 것이란 예상도 나왔지만 긍정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에 대해선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 정부 대표단 대표 자격으로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