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 중기부에 간이·면세 사업자 반기매출 증빙 인정 촉구
버팀목 플러스 반기매출비교 제외 사업자 비상대책위는 6일 “반기 매출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받은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재검증 요청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는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 등으로 자신이 직접 반기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데 중기부가 이를 안받아 준다”며 “중기부는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일반과세로의 전환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신고자인 간이·면세 사업자는 경정신고가 불가해 일반과세 전환이 불가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해석”이라며 “반기 매출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간이·면세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내린 이의신청을 중기부가 재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재검증을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부지급 대상자들의 의견을 취합중에 있으며 재검증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또한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간이·면세 사업자들도 국세청 홈텍스 등으로 자신이 직접 반기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데 중기부가 이를 안받아 준다”며 “중기부는 간이·면세 사업자들의 일반과세로의 전환만을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실신고자인 간이·면세 사업자는 경정신고가 불가해 일반과세 전환이 불가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해석”이라며 “반기 매출 증빙이 안된다는 이유로 간이·면세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부지급 판정을 내린 이의신청을 중기부가 재검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재검증을 요구하는 재난지원금 부지급 대상자들의 의견을 취합중에 있으며 재검증 요청이 수용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 또한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