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보다 지원 우선”…정은보 금감원장에 기대 높이는 금융권

취임사서 "감독기관 방향 재정립"
시장과 소통강화·사전예방 강조
윤석헌 전 원장 체제서 금융사 소송만 17건
업계도 금감원 사전 예방 강화 방침 환영

지난 6일 열린 금융감독원장 취임식에서 정은보 신임원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퇴임한 이래 3개월간 주인을 못 찾던 금감원 수장에 관료 출신인 정은보 신임 원장이 취임하자 금융권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징계 일변도’였던 윤 전 원장 체제에서는 금감원과 금융사들 사이 갈등이 잦아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도 많았다. 하지만 정 원장은 규제보다는 지원을 강조하는 등 금융감독의 방향성이 이전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사들도 정 원장 취임을 환영하는 모습이다. 윤 전 원장은 금융감독을 소비자보호와 중징계에 방점을 찍었던 반면, 정 원장은 금융시장과의 소통 강화와 사전 예방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감독정책을 나타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은보 신임원장은 지난 6일 진행된 취임식에서 “최근 사모펀드 부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대규모 피해는 금융시장의 신뢰훼손과 함께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기관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재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헌 전 원장 체제에서는 키코 배상 권고부터 시작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옵티머스 사태 등을 겪으면서 금감원과 금융사 사이 갈등이 잦았다. 윤 전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 주요 원인을 금융사의 내부통제 실패로 보고 최고경영자 등 경영진에게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이 때문에 은행과 증권사 등 여러 금융사 CEO들이 중징계에 직면했고,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금융사들은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윤 전 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 금융사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진행형인 곳도 8곳이나 된다. 소송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입지가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윤석헌 전 원장 시절 금감원의 제재를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라며 “금감원이 하는 일에 반기를 들지 못했던 예전과는 다른 케이스였다”라고 말했다. 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 역시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력이 있다”라며 금감원의 징계 일변도 정책에 대해 우려의 말을 하기도 했다,

이에 새로 취임한 정 원장에 대한 금융사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정 원장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금융감독에 주력하겠다”라며 “사후적인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의 협력을 끌어내기도 어렵고, 소비자 보호에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의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라며 “사전적 예방에 역점을 둬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금융사들은 정 원장이 밝힌 금융감독 방향이 소통과 지원인 만큼 갈등보다는 상생으로 관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감독은 소비자보호와 함께 금융산업 발전이 같이 가야하는 것”이라며 “정은보 원장이 시장과의 소통 확대와 비조치의견서 등 사전적 감독을 강화하기로 한 점 등은 금융사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