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근로자 틈새 없이 보호…노동복지허브 구축”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국민서비스 차질없이 수행"
일하는 삶 행복 실현…생애 복지 체계화
현장밀착형 소통경영 활성화…환영 받는 공단 목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최근 아시아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공단이 추진하는 ‘노동복지허브’의 역할을 강조했다./제공=근로복지공단

“언제 어디서나 일하는 사람을 틈새 없이 두텁게 보호하여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진정한 희망버팀목으로 국민에게 환영받는 공공기관으로 기억되도록 할 것이다”

지난달 29일 서울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가진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에서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이같은 공단의 목표를 제시했다. 지난해 2월 제9대 근로복지공단 수장에 오른 강순희 이사장은 ‘노동복지허브’를 내세워 그동안 근로자의 안전망 구축에 집중해 왔다.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경감 및 산재·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은 진정한 포용적 노동복지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강순희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 근로복지공단 서울합동청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공단의 주요 임무로 ‘노동복지 허브’의 역할을 강조했다. 노동복지 허브는 강 이사장이 취임 당시부터 강조한 개념으로, 일하는 삶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서비스를 연결하고 중재하며 조정하는 허브(HUB)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강 이사장은 “일하는 삶의 영역을 노동생애(취업)와 사업생애(창업)로 구분해 노동복지 서비스를 체계화하자는 것”이라며 “일하는 생애 주기에 따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거나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그리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일하는 생애 주기(working-life cycle)’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체계화 했다”고 소개했다.

주로 역점을 둔 사업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다. 대표적으로 지난 7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32만명과 예술인 12만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위기와 경기침체 속에 특고자와 예술인을 실업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 1월 부터는 퀵·대리 기사 등 2개 직종의 플랫폼 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또 일자리안정자금 추가 지원과 저임금 노동자, 영세사업주 등의 지원을 위한 산재보험료 경감 및 산재·고용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도 근로 사각지대 해소에 일조했다.

강 이사장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 완화와 금리인하, 국가 긴급재난기부금에 대한 모집담당기관 선정·수행 등 코로나19로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대국민서비스를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및 특고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보험료를 30% 경감했다. 올해에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30% 경감 조치를 추진해 총 20만개 사업장이 도움을 받았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를 위한 체불된 임금 등(체당금) 간소화 조치도 마련했다. 그동안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선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했지만, 오는 10월 14일부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만으로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진다. 소액체당금의 수령 소요 기간이 현재 약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기업의 책임과 관련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그는 “단순히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늘려 중대한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대재해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돼 사회 전체가 안전을 중시하고 사람 중심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장기적 목표도 내놨다. 그는 “기존의 산재보상 전담기관이라는 역할을 넘어 적극적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발돋음 해 취업부터 퇴직까지 이어지는 노동생애 동안 재해·실직·체불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며 “사업주에게도 체불, 도산 등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체불융자지원제도와 같은 제도적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단은 명실상부한 노동복지 허브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회보험 제도로의 진입은 쉽게 보장은 넓게 결정은 공정하게 할 것”이라며 “사람중심 경영으로 공감을 이끌어내고, 현장밀착형 소통경영을 활성화해 일 잘하고 모든 국민으로부터 환영받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