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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금융위원회는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가계부채, 가상자산, 금융소비자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고 후보자는 지난주 금융위 각국별로 전반적 업무보고를 받은 데 이어, 이번주부터는 주요 이슈에 대해 담당 국 과장들과 논의하고 있다.
고 후보자는 지난 17일 가계부채와 관련한 논의에서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이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두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중에서도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관행을 하루 빨리 안착시켜야한다고 밝히면서 대출 규제 강화를 암시했다.
고 후보자는 “2023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DSR 규제 강화방안 일정이 적정한지와 2금융권의 느슨한 규제 수준이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보고 보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고 후보자는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주택관련 대출 동향에 대해서도 원인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할 때도 과도한 부채부담에 대한 우려를 강조한 바 있다. 고 후보자는 “과도한 신용증가는 버블 생성과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금융부문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 악화를 초래해 실물경제 성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