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시장 확대 위해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 인센티브 확대 등 추진
중기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발표
중기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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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세금납부 부담을 덜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인재확보, 성장제도, 글로벌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4대 분야 지원책을 마련해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벤처특별법 일몰기한(현재 2027년) 폐지를 포함한 전면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기술보증의 최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상향해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지분투자 방식 광고지원인 한국형 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 시범조성을 검토한다.
연내 ‘글로벌 벤처펀드’ 1조원을 추가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투자설명회(IR)’ 등 해외 벤처투자자와의 교류기회를 넓힌다.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기후대응보증 신설을 검토하고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를 시범 도입해 (ESG) 벤처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모태자펀드 민간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상향하고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를 허용하는 등 벤처투자 참여 통로를 넓힌다.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도 개선한다.
해외 벤처자본의 유입을 촉진하고 펀드운용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도 도입한다. 창업투자회사가 펀드운용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할 수 있도록 벤처투자법을 개정한다.
창업초기펀드 1조원을 조성하고 모태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 시 인센티브를 상향한다.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기획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펀드 운용·관리보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한다.
기업공개 위주이던 회수 수단도 인수합병, 구주매각 등으로 넓혀나간다. 최대 200억원의 기술혁신 인수합병 보증을 신설하고 인수합병 벤처펀드를 2배로 확대(0.1조원→0.2조원)해 기업의 인수자금 마련을 돕는다. 특히 인수합병 벤처펀드의 경우 상장법인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인수합병 시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인수합병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주식교환형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와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각각 2023년, 2024년까지로 연장하고 기술혁신형 인수합병은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 대상에 ‘창업 후 3년 내 우수 기술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간회수펀드는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유한책임조합원(LP)지분유동화펀드’와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두가지 형태로 조성된다.
기업공개(IPO)와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제도도 개선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소멸돼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가 개선되며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도 추가도 추진할 예정이다.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이 코스닥 등 상장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강화, ‘코너스톤 인베스터’ 제도 도입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을 추진해 벤처생태계에 인재와 자금이 몰려들어 케이(K) 벤처가 새로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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