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가상자산거래소·머지포인트 사태 수습 등 정책 현안 질의 집중
매제 한투 김남구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
고 후보자 "한투그룹이 손해를 볼지 몰라도 이익 볼일 없어"
매제 한투 김남구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우려도 제기
고 후보자 "한투그룹이 손해를 볼지 몰라도 이익 볼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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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 후보자의 매제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과의 관계로 인해 금융위 직무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지속 제기됐다.
이날 인사청문회 주된 쟁점은 가계부채 관리와 가상자산 거래소 현안, 머지포인트 사태 수습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 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급증한 가계부채가 금융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가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삼고 가능한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승범 후보자는 또 전날 이뤄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조치와 관련해 “전직 금융통화위원으로서 금통위의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라면서 “한 번의 인상으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의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렇게 크게 늘어나 있는 유동성은 그런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다”며 “시간이 갈수록 과도한 신용으로 인한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대응하는 게 맞고, 그런 측면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강력하게 해나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달로 종료되는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제상황, 방역상황을 보면서 금융위가 판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금융위가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방역상황도 그렇고 상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진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권에서는 이자상환 유예에 대한 걱정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부분도 어떻게 할지 잘 상의하면서 추진하겠다”라며 잠재 리스크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고 후보자는 또 대규모 환불대란을 불러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머지포인트가 선불업자 미등록업체였기 때문에 미리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며 “금융감독원과 같이 실태를 우선 파악하고 다른 유사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에 따라 제대로 등록되도록 하고,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빨리 시행되게 하겠다”며 “전금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한 만큼, 한국은행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추가 기간 연장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 후보자는 “지난해 3월 법률 공포에 따라 1년 6개월간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고 신고 기간을 연장하면 오히려 이용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도 우려된다”며 “신뢰 보호 차원에서도 일정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 등 가상자산 사업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고 후보자의 매제인 김남구 회장과 관련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고 후보자의 여동생이 김남구 회장의 부인이다. 야당 의원들은 주요 금융사 대표이사의 가족이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으로 부임하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지난 5년간 금융위에 올라간 2200여건 한투 관련 건수는 23건. 1% 정도”라며 “그럴 일(이해 충돌)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제가 임명된다면 한투그룹이 저로 인해 손해를 볼지는 몰라도, 이익을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