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법무부 과잉의전 논란에 “이유·지위고하 막론 강력 경고하겠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법무부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그 과정이야 어떻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위 공직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유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히 경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장·차관 직무가이드’ 등 관련 매뉴얼을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임기 후반부로 갈수록 공직자들의 소극적인 복지부동도 문제지만 필요 이상의 의전 등 과잉 행위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또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보건의료노조와 노·정 협상, 가계 부처 관리 등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공공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기반 확충 등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는 노조의 합리적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며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근 일부 은행의 갑작스러운 대출 중단에 관해서는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며 “리스크 완화를 위한 가계 부채 관리를 지속 추진하되 긴급생계 자금,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