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행 차량 폐지…도로 위 시한폭탄 오명 벗어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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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비대면 사회로의 빠른 전환으로 이륜차 중에서 일명 오토바이를 활용한 배달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 총리는 “안전검사와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조,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단을 위한 폐차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륜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만큼,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오늘 대책을 계기로 이륜차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