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첫 상견례 열어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 고려 최우선 과제"
회장단 "직접 점검하고 증가율 목표 내에서 관리"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 자율적 결정 존중키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 고려 최우선 과제"
회장단 "직접 점검하고 증가율 목표 내에서 관리"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 자율적 결정 존중키로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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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금리와 수수료, 배당 등은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등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배당 제한 등 금융사들의 경영에 과도한 개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고승범 위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손병환 농협금융그룹 회장 등 5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고 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강도 높게 언급해왔던 가계부채 관리 문제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실물경제 성장세를 넘는 부채의 증가는 우리 경제의 위기발생 확률을 높이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과도한 유동성 공급은 버블 생성과 붕괴를 촉발하고, 금융시스템 위기와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면 결국 실물경제가 후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최근 가계부채 증가가 자산시장 과열과 상호상승 작용을 유발하는 등 이미 부작용이 위험수준에 가까워졌다”면서 “기준금리 인상과 미국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 향후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까지 고려한다면 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5대 금융그룹의 가계대출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면서 회장단에 가계부채 관리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실수요와 무관하거나 자산버블을 부추기는 가계대출은 없는지 직접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5~6%)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인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의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고 위원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추진해온 것에 대해 감사하다”면서 “조치 만료가 9월 말로 가까워진 만큼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조치연장 요구,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 등 잠재부실 발생 위험과 같은 조치 연장 문제의 다양한 측면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장단도 “앞으로도 실물부문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위의 감독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금융정책·감독의 기본원칙으로 ‘금융회사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정책·감독’을 해나가겠다”라며 “특히, 금리·수수료·배당 등 경영판단사항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율적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관리, 금융소비자 보호 등 정책목적상 불가피한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입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근거한 시장친화적·시장중심적인 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5대 금융그룹 회장들은 금융환경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된 환경에 맞춰 금융회사의 창의와 혁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