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추가채용 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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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4분기는 우리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올해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관 관련해 “재정이 마지막 순간까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이·불용 최소화 조치를 통해 수조원 규모의 ‘제2 경기 보강’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기회복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근간은 역시 민간투자력”이라면서 “연초부터 추진 중인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추가 실행하고 국민참여 뉴딜펀드 추가분 1000억원어치를 조기에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가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소상공인·취약계층·한계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노력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작업은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고령층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대응해 고령층 고용활성화, 생산성 제고지원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 장려금 확대, 추가채용 장려금, 노동전환지원금 신설,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대상 확대, 케이 디지털 크레딧 지원 범위의 전체 중장년으로의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종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등 ‘플랫폼 4법’ 입법을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약 50만∼70만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보호 대상을 넓히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에 대비해서는 주요 뿌리업종 6개 등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100개 구축한다. 스마트공장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급 청년기술인 1만4000명도 추가 양성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