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올해 세수 예상보다 더 들어올수도…세수오차 송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간 데 대해 사과했다. 초과 세수 규모는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올해 세수 전망에 관한 질의에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예상한 31조5000억원보다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고 답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 7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5조1000억원 많은 상황이다. 홍 부총리의 이날 발언으로 올해 초과세수가 2차 추경 당시 예측한 31조5000억원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잘못된 세수 추계는 예산을 적소에 투입하지 못 하게 하고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세수 추계는 가장 정확하게,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경제 왜곡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면서 “세수 추계 오차가 큰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올해는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던 데다 우발세수가 있었고 자산시장 세수도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그런 오차가 생겼다”면서 “오차를 줄이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