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금감원 국감, 대장동 개발 특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충돌

정은보 원장 "대장동 의혹 검경 수사결과 보고 판단할 것"
가계대출·머지포인트 사태 등도 다뤄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금융위원회 이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쟁점이 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맞불을 놨다.

대장동 의혹은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이치모터스 의혹은 국민의힘 유력 주자 윤석열 후보의 처인 김건희 씨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가계대출 관련 리스크와 머지포인트 사태, 금융회사의 이사회 거수기 논란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7일 금감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금감원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게 대응했다고 질책하고, 금감원 검사를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주주간 협약서 등을 요구했는데, 하나은행 컨소시엄 등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보호 운운하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주경 의원도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 하나은행과 SK증권은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며 “금감원이 제대로 조사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강민국 의원은 SK증권에 대한 금감원 조사와 화천대유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감원장은 “하나은행과 SK증권에 대해 현재 검사는 하지 않고 있다”며 “진행되는 수사 경과를 보면서 필요한 회계감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여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경찰 내사가 있었음에도 금감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가조작을 전문으로 하는 브로커가 윤석열 씨 배우자 김건희 씨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관련자가 어제 구속됐다”며 “김건희씨는 주가조작에서 어떤 혐의가 성립되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금감원은 이전에 통보를 받았으나 경찰의 손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들린다”며 “이 사건이 유죄가 되고 전모가 드러나면 금감원은 뭐 하고 있었느냐는 책임이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정 원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금감원이 검사를 진행하기 어렵다”라며 “경찰 수사과정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등에 협조 요청이 오면 적극 응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과 도이치모터스 의혹 외에도 거수기 이사회 관련 지적과 함께 머지포인트 사태, 가계대출 관련 문제들도 거론됐다. 금융회사 이사회가 경영진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에 정 원장도 “일정부분 동의한다”고 답했다. 또 신용대출 부실화 우려에 대해서는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경제여건이 반대로 돌아설 때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업권별로 시장별로 위험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최근 환불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서는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등록대상이 될 수 있는 상거래 전자금융거래 관련 회사들을 전수조사했다”라고 말했다. 파생결합펀드(DLF) 징계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판결은 법령해석에 있어 다른 결론이 나왔다”라며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2심에서 추가적인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부산은행, 대구은행은 부정입사자 채용 취소와 사회적 약자 채용 등의 조치가 이뤄졌지만, 광주은행은 대법원 판결 1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광주은행을 대상으로 상황을 파악해 금감원이 권고하거나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