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최승재 “코로나 이후 자영업자 기초수급자 폭증”

'기초 수급'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코로나 이후 생겨
중기부 장관에 "18조 예산 맡겼는데 힘 못쓰나" 토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이병화 기자photolbh@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 이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는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본격적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된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기초 수급을 받는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생겨났다. 세금내던 사람이 기초수급자가 됐다”며 “한마디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일을 안해서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 경우”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보고된 마음이음상담전화 자살 상담 원인별 분석 자료를 제시하면서 “경제적 문제로 상담한 사례가 지난해 처음 1000건을 돌파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야당이 힘까지 실어주며 18조원 예산을 맡겼으나 장관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