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 100%로 확대해야”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필동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대선 경선 5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10일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한다.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을 100%로 확대하고, 실제 손해액이 면밀하게 파악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또 엉터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 국민이 정부자산을 손괴하며 100% 보상을 받아가면서 정부는 왜 국민에게 80%만 보상한다는 것이냐”며 “이것은 재난‘지원금’이 아니다. ‘손실보상’이다. 정부는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0%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 또 손실규모 측정을 ‘매출’로만 해서는 안된다”며 “매출에서 매입을 제외해야 실제 손해액이다. 매입액의 파악이 가능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입액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전 의원은 “매달 나가는 필수적인 고정비용이 누락되면 안된다”며 “손실보상 지급 기준에 임차료, 인건비만 반영되고 공과금, 사회보험료와 같은 필수적인 고정비용이 제외되면 보상금액은 줄어 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영업정지나 영업시간 제한만 보상하면 안된다”며 “예식장, 회의시설 등 인원 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 재정을 어디에 써야 가장 힘든 분들을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있는지 철학이 없는 문재인정부의 판단이 이런 엉터리 같은 손실 보장 기준을 만든 것”이라며 “유승민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소실보상을 위한 예산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7월 이전의 손실보상도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거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