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홍남기 “매출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 지원금 환수 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 소상공인에 대해선 지원금을 정산·환수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 지원금 집행 실태를 보면 어려운 사람이 못 받는 경우 많고 오히려 매출이 많이 늘어난 사람이 받는 현상이 있다. 집행 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자금은 매출이 감소한 업자(소상공인)만 대상인데 신청 당시 일일이 매출 감소를 다 확인할 수 없어 선지급하고 후정산하겠다는 원칙을 뒀다”면서 “매출이 증가한 소상공인이라면 사후정산하고 환수하는 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