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이 후보는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 국가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1~5차 재난지원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전이 부족하니 1인당 최하 30만∼50만원은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중인 홍 부총리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니 양해해달라”며 “로마까지와서 그 얘기를 하기엔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홍 부총리가 지난 9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나라 곳간이 비어가고 있어 상당 부분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반대의사를 돌려서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기재부 역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본격 심의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홍 부총리는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두고 이 후보와 사사건건 대립해 왔습니다. 재정건정성을 중요시하는 홍 부총리와 기본소득 등 보편복지를 지향하는 이 후보의 원칙이 서로 상극인 탓이죠.
지난해 9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30만원씩 100번 지급해도 선진국 평균 국가부채 비율보다 낮다”고 하자 홍 부총리는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아주 철이 없다”는 야당 의원의 평가에 동조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이 후보가 “전쟁 중 수술비를 아끼는 자린고비”라고 언급하자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텁기가 큰 바위는 바람이 몰아쳐도 꿈쩍하지 않듯 진중한 자의 뜻은 사소한 지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문구로 맞받아 치기도 했죠.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연 세미나에서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전 조세재정연구원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간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부터 2025년까지 늘어날 국가채무가 더 크다며 나랏빚이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구적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 재정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임기를 함께 마무리 할 것으로 보이는 홍 부총리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