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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이재명 재난지원금 추가지원론에 “당장 재정 여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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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11. 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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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발언하는 김부겸 총리
김부겸 국무총리.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언급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에 대해 “당장 재정은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올해 예산이 두 달이면 집행이 끝난다”며 “지원하려면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만들어줘야 하는데 내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의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재원이 뻔하다”며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뒤진다고 돈이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김 총리는 “내년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니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면 모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또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선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건 오래전부터 밝힌 것”이라며 “만일 과세를 연기하려면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했다.

김 총리는 “자꾸 정부한테 떠넘기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에게 (말씀)하시고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하면 정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며 다소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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