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호 전남의원, “전남 출자·출연기관 구조개편해야”

전남 출자·출연기관 불투명한 인사운영 등으로 ‘압정형’ 조직 구조 초래... 인사적체, 사기 저하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6)은 지난 8일 열린 녹색에너지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녹색에너지연구원의 ‘압정형’ 조직 구조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공직기강 강화와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의 1~4급 현원은 정원(54명)의 35%인 19명이고, 5~7급은 35명(정원 13명)이다.

신 의원은 “연구원의 특성상 팀장급인 3~4급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아리형 조직구조’가 적합하나, 현재 녹색에너지연구원은 ‘압정형 조직 구조’의 병폐인 불투명한 인사운영 등으로 인해 인사적체, 사기 저하가 발생하고, 이는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며 조직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또 “전남은 2019년 1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총괄주관기관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비 339억원 규모의 에너지신산업 규제특구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3차 추경예산까지 받아 100억 원대 ‘인도형 태양광’ 사업(공정율 95%, 완충녹지 1m 침범)을 추가했는데 ‘공원녹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며 사실상 시설 철거 명령이 내려졌고, 거기다 설계에 발전원 선로 미반영으로 인한 변경 선로 구축 추가 비용 10억원이 발생하는 등 총괄주관기관으로서 녹에연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다.

특히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업체는 허가와 자격이 없는 사업자였는데, 특구사업을 총괄하던 전 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이 업체에 지난 2월 고문으로 재취업했다”고 지적했다.

신민호 의원은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규칙을 강화하라”면서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이 고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