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규제 정비 노력 평가, 재정인센티브 1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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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했으며 규제혁신기반 마련과 규제혁신 성과 등 20개 진단지표를 통해 실적을 검증하고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지방규제 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서는 1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신규인정을 받았다.
유성구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규제혁신 과제 발굴,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등에 앞장서 규제업무 전반에 걸쳐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대형건설현장 함바 식당 운영관련 악성민원 해결, 군 복지시설 계룡스파텔 담장정비를 통한 지역커뮤니티 활력 등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구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인증 획득이 지역 활력의 마중물이 되어 다함께 더 좋은 유성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