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정국서 내년도 예산안 격돌…기한 내 처리 불투명

이재명 공약 '전국민 재난지원금' 최대 격전지

사진 = 이병화 기자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과 관련된 예산의 반영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6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착수한다.

특히 이 후보가 공약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예산이 최대 쟁점으로, 대선 국면에서 이를 관철하려는 민주당과 저지하려는 국민의힘 간의 치열한 힘 겨루기가 예상된다.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처리 기한인 오는 29일을 지킬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으로 이름을 바꿔 기존 방역사업에 관련 예산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역 사업을 소관하는 행정안전위원회는 여야의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상황이다.

민주당 행안위원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으로 50만원안(이해식 의원), 25만원안(박완주·박재호·서영교 의원), 20만원안(백혜련 의원)을 내놓았다. 증액안 규모로 보면 각각 25조9000억원, 10조1000억원, 10조3000억원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매표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매표용 전 국민 지원금 지급보다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두텁게 지원이 가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안위는 지난 12일 예결소위를 열어 예산 심사에 나섰으나 여야의 공방 속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정부가 여당의 증액안에 ‘신중 검토’ 의견을 달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며 당·정 간 갈등이 표면화한 것도 변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10조, 25조, 50조 등 지원금이나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제기되는 내용이 꼭 필요한지, 재원 측면에서 뒷받침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점검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단 국회는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지만, 상임위 심사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곳이 많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14일 현재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친 곳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6곳에 불과하다.

행안위 외에 다른 상임위들에서도 적잖은 파열음이 들린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의 대선 공약 발굴 논란으로 여야가 충돌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예산 제출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