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산하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 '의료계의 디지털전환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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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 고영인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회에서 주관했다.
김준환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비대면 진료가 공공적 의료시스템 하에서 순기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만성질환자의 상태가 담당 의사에게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뤄진다면 관리 능력이 높아질 것이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만 바라봐서는 국민의 지지도 얻을 수 없으며 성공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최환석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해외 비대면 진료현황에 대해 “일본,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이미 비대면 진료의 허가와 이에 대한 보험적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일본의 경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등록한 의료기관이 1%에서 15%로 증가했고 캐나다의 경우 대면 진료가 22% 정도 감소할 정도로 비대면 진료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국내도 원격의료 찬반논의에 머물지 말고 신속히 원격의료 기준정립과 안전한 원격의료 제공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송승재 벤처기업협회 디지털헬스케어정책위원장은 “이미 비대면 진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해외와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허용으로 이뤄져 온 국내의 경험을 미뤄봤을 때 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 차원의 가이드와 관련 정책이 적극적으로 제시돼 국내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