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 급등에 은행권 금리 산정 절차 점검키로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시장원리 위배 아냐"
은행 자율적 판단으로 금리산정 합리성 제고 요구·
금리 상승은 수급에 의한 현상이라는 태도 유지
전문가 "총량규제가 금리 인상에 영향 줬다" 상반된 판단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사진)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절차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금리 산정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오른 것도 수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는 대출 규제가 금리 인상에 직접적으로 미친 영향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출 양을 직접 규제하는 현재의 방식이 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전체 공급 자체를 줄이도록 하면서 수요를 촉진한 면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찬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수신금리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가격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도 있다”며 “제도 자체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차원으로 시장 원리에 위배되는 점검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시장 원리를 재차 강조하면서 금리 상승이 시장 수급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대출금리가 금융당국의 규제 이후 가파르게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 수석부원장은 “당국은 수신금리든 대출금리든 직접 규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절차 자체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를 보는 것이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 결정 절차가 합리적인지 들여다보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금리를 무리하게 올린 것이 아닌지 검토해보고, 은행 자율적으로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수석부원장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은행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도 주문했다. 은행들도 자체적으로 예대금리 산정과 운영 방식을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겠다고 응답하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방안도 조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금융당국은 금리는 시장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규제 완화 등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금융당국은 전날에도 금리 인상 관련한 입장을 통해 대출 규제 보다는 기준금리, 채권금리 인상이 전반적인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을 총량으로 규제하다보니 공급이 억제돼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수요가 지속되는데 총량으로 규제를 하다보니까 은행으로서는 관리를 위해 높은 금리를 매기게 된 것”이라며 “전체 양을 규제하면 수요도 가팔라질 수밖에 없고, 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총량규제보다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조언했다. 성 교수는 “사실 시장금리와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출 억제 정책이 더 세심해야한다”며 “실수요자를 잘 걸러내고, 신용도별로 세분화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