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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개 식용의 공식적 종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이에 지난달부터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우선 정부는 관련 단체, 전문가, NGO, 정부 인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개 식용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는 필요시 생산분과와 유통분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한다. 다음달 공식 출범해 내년 4월까지 개 식용 종식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절차와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사회적 논의기구를 지원할 범정부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등 6개 관계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범정부 협의체에서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논의 결과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식약처에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 식용과 관련한 업계 실태조사도 추진된다.
개 식용과 관련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추진하는 실태조사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논의 후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사육농장, 도살장, 상인·식당 등 분야별로 조사가 이뤄진다. 개 사육·도축·유통·판매는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점을 고려하면 이번 실태조사가 갖는 의미가 크다.
실태조사와 함께 개 식용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도 실시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개 식용에는 부정적이면서 이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개 식용문제는 국민의 기본권 인식과 동물복지 문제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슈”라며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충분히 소통하고 토의하여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지혜롭게 논의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