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연고점 경신… 3080선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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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3089.65로 장을 마감했다. 지난달 26일 이란과 이스라엘 간 갈등 재개 우려 탓에 3100선을 내준 뒤 종가 기준 회복세는 더디지만, 오전 10시 20분경 3133.52를 터치하며 연고점을 새로 쓴 만큼 상승세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상태다. 이날 장중 최고가는 2021년 9월 28일(3134.46)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했다.
상호관세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론으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종합지수 등 뉴욕증시 주요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한 점이 반영됐지만, 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대감도 주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상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6월 임시국회 종료 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지배주주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소액주주의 권익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데 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병행을 통해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집중투표제 강화,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역시 논의되고 있는 상태다.
실제 이날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으로는 지주사가 다수 자리했다. HS효성은 전 거래일 대비 무려 29.93% 상승하며 장을 마감했다. 크라운해태홀딩스(21.19%)와 한화(15.38%), 원익홀딩스(12.25%), 풍산홀딩스(12.10%), 대성홀딩스(10.83%) 등 지주사 역시 10%대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크라운해태홀딩스를 비롯해 한화, 원익홀딩스, 풍산홀딩스, SK, 하림지주 등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쓴 지주사도 상당수였다.
지주사의 경우 자회사 배당 수익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대표적인 상법 개정 수혜주로 손꼽힌다.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이 강화될 경우 자회사의 배당이 확대되는 만큼 지주사 체력 개선에 긍정적이기 때문이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은 "오는 4일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대됐다"며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주주권 강화로 자회사 배당 수익에 의존하는 지주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되며 신고가 돌파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친화 정책 확대가 기대되는 점 역시 지주사의 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주주 충실의무 명시를 통한 소액주주 권익 보호인 만큼, 지주사를 포함해 많은 상장 기업들이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나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 등 오너 일가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일반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사례는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상장사들의 일반주주 권익 침해 행태는 주주 충실의무가 없거나, 이사회가 지배주주에게 종속되는 등 구조적인 이유 탓"이라면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통해 땅에 떨어져 있는 이사회 독립성을 하루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을 촉구했다.
다만 재계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현실화 될 경우 경제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했다. 무분별한 소송이 늘어나고 행동주의 펀드 등 투기 자본의 과도한 경영권 개입이 예상된다는 이유에 따른다. 이에 경제 6단체는 상법 개정안에 따라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온 경영 판단의 원칙을 주주 충실의무 조항과 함께 상법에 함께 반영하는 문제 등이 고려돼야 한다"며 "'공정 성장'이라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