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17.2% 증가한 89조6251억원 규모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전년 대비 20.6% 증액
'기본역량진단 탈락' 13개 대학도 320억원 지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안보다 1조원 가까이 증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전년 대비 20.6% 증액
'기본역량진단 탈락' 13개 대학도 32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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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기금 포함)이 정부안 88조6418억원보다 9833억원 증액된 89조6251억원(총지출액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전년 76조4645억원 대비 17.2%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교육분야는 83조89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2조9276억원(18.2%) 증액됐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예산은 70조73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925억원(20.6%)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 고등교육 부문은 지난해보다 7554억원(6.8%) 증가한 11조9009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782억원(7.4%) 증가한 1조1316억원으로 늘었다.
사회복지분야는 5조7268억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2330억원(4.2%) 증액했다.
사업별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단가 2만원 인상, 대학기본역량진단 미선정 대학 13개교에 대한 추가 지원, 지자체와 대학 협력기반 사업 플랫폼 1개 추가 선정,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한시 지원 등이 추가 반영됐다.
특히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반값등록금 실현, 누리과정비 단가 인상 관련 예산 증액이 눈길을 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민·중산층에 대한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가장학금 예산을 올해 대비 약 6621억원 증액한 4조6567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3조9946억원이었다.
증액 예산은 기초·차상위 가구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과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가구에 대한 장학금 지원 단가 확대 등에 사용된다.
또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예산이 올해 대비 2394억원 증액되면서 운영비 단가는 전년 대비 2만원씩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유치원 유아학비는 국공립의 경우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사립은 월 26만원에서 28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어린이집 보육료는 월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조정된다.
누리과정비 단가 인상은 지난 2020년 당시 7년 만에 단가 2만원이 인상된 이후 3년 연속 꾸준히 증액됐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대학재정지원도 증액된 사업예산 중 하나다. 대학혁신지원(Ⅰ유형, 일반재정지원)은 올해 6951억원에서 내년 7530억원으로 579억원, 전무대학혁신지원(일반재정지원)은 같은 기간 3655억원에서 4020억원으로 365억원 증액됐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대학재정난을 고려해,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일반재정지원 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대학 13개교(일반대학 6개교·전문대학 7개교)를 별도 선정해 32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에도 미래교육 기반조성을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본격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519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의 개축·리모델링을 하고 미래형 교육과정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내년도 예산 확정으로 학부모의 교욱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서민·중산층 가구 대학생 100만명에 내년부터 반값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단가를 3년 연속 인상한 부분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이후 교육회복을 비롯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본격적인 추진 등 미래교육으로의 변화를 이끌어 나갈 예산인 만큼 목적에 맞게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