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으로 공공요금 인상될까…한국가스공사 등에 쏠리는 눈

한국가스공사·한국전력 코스피 하락장에도 강세
상법 개정 이후 수혜주로 부각…재무 개선 기대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전 보다는 완화될 것”

/각 사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주주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전기·가스 등의 요금도 인상될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다.

그동안 낮은 공공요금 탓에 수조원의 미수금을 쌓아왔던 에너지 공기업들 입장에선 긍정적이다.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된 이유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 주가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총 14,2%, 2.6% 상승했다. 이날은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떨어진 가운데에서도 각각 8.11%, 2.79% 넘게 급등했다.

두 기업의 주가가 우상향한 주요 배경에는 상법 개정안이 존재한다. 앞서 지난 3일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해당 법안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더 이상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이처럼 소액주주들이 의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가운데, 업계에선 에너지 공기업들의 공공요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주주 이익보단 정부와의 이해관계를 신경 쓰며 가스·전기 등을 원가 미만으로 공급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났다.

한국가스공사의 경우, 민수용 미수금만 올해 1분기 기준 14조871억원에 달한다. 작년 말 수준과 비교해도 395억원이 추가로 쌓인 상태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401.8%로 집계됐다. 자기자본 대비 빚이 4배 이상으로 많다는 뜻이다.

한국전력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2021년 이후부터 시작해 누적 영업적자만 30조9000억원이다. 부채비율은 한국가스공사 수준을 넘어선 479.7%를 나타내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위험도가 높아진 원인으로 낮은 공공요금이 지적돼 온 만큼, 업계에선 주주들이 이를 개선시키려고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소액주주들은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면서 소송을 걸 수도 있고, 행동주의 펀드를 통해 요금 인상을 요구할 수도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소액주주들의 이 같은 요구들이 관철되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재무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선 이들 기업을 수혜주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1거래일 만에 10% 넘게 급등한 주된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을 기점으로 에너지 공기업에 대한 그간 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이 전 보다는 나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요금 인상 기대도 상존한다고 판단했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법에 해당될지 안 될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확실한 건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예방 효과는 나타날 것"이라며 "즉 지배구조 속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들이 알아서 가능을 하게 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줄고,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