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일담]과도한 예대금리차 제동건 당국...수신금리 올리다 대출금리 올라가는데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0.5%포인트까지 올리는 은행들도 등장했는데요, 이는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한 기준금리 인상폭 0.25%포인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은행들이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는 데는, 금융당국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은행권에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3일 화상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대출 금리가 빠르게 인상된 시기를 중심으로 은행 예대금리 산정 체계 및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전날 열린 여신전문금융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대출 관련해 가장 관심을 두고 보는 것은 예대금리차”라면서 “예대금리차가 좀 과도하게 벌어지는 것은 소비자 등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예·적금 등 수신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문제는 가파른 수신금리 인상이 다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은행들의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후행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게다가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됐던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제동을 걸자 은행들이 대출 수요를 낮추기 위해 우대금리를 없애고 가산금리를 높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량 기준으로 예대금리차 줄이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대출금리가 추가 상승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 대출금리 인상 부담은 당장 자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데, 수신 금리 인상 혜택은 여유가 있는 금융소비자만 누릴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치중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제로금리시대가 끝난 만큼 대출 이자부담이 커지는 점은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다만 실수요자들의 금리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가계대출과 관련한 정책 운영에서도 세심함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