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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저성장·인구·기후·양극화, 韓경제 위기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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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1. 12. 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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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비경중대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제·사회 구조적 대전환기에 우리 경제가 맞닥뜨린 구조적 위기요인은 저성장, 인구위기, 기후위기, 양극화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와 국회 미래연구원이 온라인으로 공동 주최한 ‘제3회 미래전략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코로나는 우리 경제·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를 집중 타격했고, 경제·사회 대전환기를 계기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었던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은 최근 2% 내외 잠재성장률로 낮아지는 등 저성장세 고착화의 위험이 커졌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하락 등에 의한 저성장세는 일자리 감소 등 취약계층 중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투자 부진, 재정악화 등에 따른 저성장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나라고 아울러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라며 “이러한 출생률 저하, 경제활동인구 감소 등 인구절벽으로 인해 성장 하락세 고착화, 지역사회 소멸, 축소사회 도래 우려는 물론 국가 존립의 위기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이 속출하는 등 전인류 삶의 지속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어렵지만 가야할 길인 기후변화 대응은 그저 받아들이는 수동적 대응으로는 부족하고 우리의 산업구조, 국민생활 전반에 걸친 전향적 변화를 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타격이 집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회복과정에서도 K자형 회복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또한 산업간,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경제적 격차가 교육, 문화, 삶의 질 격차로 확대되면서 구조적 양극화를 고착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경제·사회 위기요인들에 얼마나 잘 대응해 내느냐가 앞으로 우리가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의 길을 올곧게 걸을 지, 보폭에 있어 지체할지 여부를 가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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