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건법, 가상자산 싹을 자르는 일…과세 개정·실명계좌 폐지해야”

대선 캐스팅보트 2030세대, 가상자산 투자자 840만명 중 67% 차지
실명계좌확인 외국인 접근 막아…가두리양식장·갈라파고스 초래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제 20대 대선 아젠다’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 산업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산·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육성하는 추세에 발맞춰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폐지하고 산업 육성 및 과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산업 제 20대 대선 아젠다’ 정책 포럼에서 “특금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산업을 옥죄며 성장을 저해하는 가운데 가상자산산업법을 만들면 아예 싹을 자를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가상자산은 분산금융(DeFi), 대체불가토큰(NFT), 수익지향게임(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서 모든 나라가 관망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이 앞장서서 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포럼은 대선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2030세대가 전체 가상자산 투자자 840만명 중 67%를 차지하는 가운데 대선의 핵심 화두로 떠오른 가상자산 산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과세 등 주요 현안을 다루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회장은 “여야 정치인들은 한국이 발행하는 CBDC가 글로벌 화폐로 자리매김하고 한국의 대중가수 BTS나 블랙핑크 등이 이룩한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한국의 CBDC가 기축통화처럼 널리 통용되도록 하려면 암호화폐를 바탕으로 하는 분산금융, 대체불가토큰, 수익지향게임, 메타버스 등 디지털 경제의 토양을 배양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실명계좌확인 폐지도 주장했다.

그는 “실명계좌확인을 강제하면서 외국인이 접근할 수 없다”며 “한국 거래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두리 양식장, 갈라파고스가 돼 글로벌한 시장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자금세탁방지기구(FATF)조차 알지 못하는 실명확인계좌라는 기형적인 규제의 틀을 특금법에서 철회하고 원화거래 및 외국의 법정화폐로도 코인을 거래할 수 있게 해 한국의 업비트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나스닥에 상장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은 금융과 게임 등 다양한 산업의 지형을 바꿀 신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를 꾸준히 논의 중이나 국내는 정부 규제 압박과 소극적 행정 등으로 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산업 육성, 이용자보호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정교하게 다듬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023년 1월1일로 1년 연기한 가운데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해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과세유예가 이뤄져 2023년1월1일부터 과세를 추진하는 가운데 현행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될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포함해 금융투자소득 과세로 넘길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으루 분류돼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된다면 공제금액이나 이월결손금 처리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며 주식과 형평성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