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분배지표 개선, 최저임금 인상 효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 일각 '자화자찬' 비판
방역 책임론 속 정부 부처 연말 릴레이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2022년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받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4년 연속 분배지표가 개선됐고, 이 추세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부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확대 등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의 효과이면서, 위기 시에 과감한 확장재정을 통해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또 “우리 경제는 위기 극복의 새로운 역사를 쓰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위기의 한복판에서 분배지표를 개선시킨 놀라운 성과”라고 했다.

이날 보고 행사는 내년도 경제방향을 주제로 했지만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에선 그간 정부 성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3만 달러를 돌파한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5000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과 무역 규모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외국인 직접투자도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인해 거리두기 체제로 복귀한 데 대한 정부 책임론에 위기 의식을 느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연말 민심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설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문 대통령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 각 부처는 그 내용을 관계 부처 합동브리핑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5개 주제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한다. △22일 민생경제 활성화 △23일 한반도 평화 △27일 부동산시장 안정 △28일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30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순이다. 현 정부 임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브리핑에서도 그간 정책 수행에 대한 자체 평가가 많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서면 업무를 권장하는 시기에 다소 이례적인 릴레이 브리핑이 예정된 점에서 정부의 다급함이 느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의 매일 새로운 ‘정책’이 나오는 ‘조변석개식’ 긴급 처방이 줄을 잇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다. 이날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당정은 새 처방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완전한 경제 정상화는 안정된 방역 속에서만 이룰 수 있다. 굵고 짧은 방역 강화로 다시 일상회복으로 돌아가야 내수와 고용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특별방역대책이 장기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금융지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다각도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최대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겠다”며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