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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의 디지털세 필라2(최저한세율) 모델 규정을 공개했다.
필라2는 연결 재무제표상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필라2 대상 기업이 실효세율 부담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나라에 자회사를 둘 경우 미달 세액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소득산입규칙)하게 된다. 실효세율이 낮은 나라에 모회사를 두고 해외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자회사가 미달 세액을 시장 소재국에 추가로 납부(비용공제부인규칙)한다.
다만 정부 기관이나 국제기구, 비영리 기구, 연금펀드, 최종 모기업인 투자펀드·부동산투자기구는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 적용에서 배제된다.
각국은 이번에 발표된 모델 규정과 일치하도록 필라2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입법화해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다른 나라가 대신 과세권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종 모기업 기준으로 245개 기업(2019년 국가별 보고서 제출 기업)이 필라2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제조세·법인세 및 기업회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법제화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참고해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해당 규칙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