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업계, 학계, 유관 협·단체 관계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중구에 있는 조선 웨스틴 호텔에서 지역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법 시행령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6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에 제정된 법으로 이번 자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지역상권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일반 참여자 등이 지역상권법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에 대한 내용문의나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중기부 지역상권과를 통해 가능하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은 상권이라는 공간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첫 번째 법령이라는데 의의가 크다”며 “향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해 지역상권법을 통해 상인, 임대인, 기업, 지자체가 함께 상권의 재도약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상권법은 지난 6월 29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7월 27일에 제정된 법으로 이번 자리는 지역상권법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대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시행령 제정안 설명, 4명의 학계·업계 전문가 토의, 참석자 의견 발언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문가 토의에서는 골목상권의 어려움과 보호 필요성, 지역상권법의 실효성과 개선 방향 등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자체 관계자, 자영업자 등은 지역상권법상의 구역신청 동의율 3분의 2가 현실적으로 받기 어려운 기준이며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밖에 기업 관계자, 일반 참여자 등이 지역상권법의 세부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문의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향후 중기부는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과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제정안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시행령에 대한 내용문의나 의견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중기부 지역상권과를 통해 가능하다.
장세훈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은 “지역상권법은 상권이라는 공간을 정책대상으로 삼는 첫 번째 법령이라는데 의의가 크다”며 “향후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에 반영해 지역상권법을 통해 상인, 임대인, 기업, 지자체가 함께 상권의 재도약을 이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